아름다운 날들을 위하여

임시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임시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최근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상영되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의 폭이 넓어졌다는 증거이고, 우리 사회에서 재판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게 허용될 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비판도 없다고 했다. 이 영화를 통해 보여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관심은 감사할 일이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움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영화의 소재는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이다. 그런데 감독이나 제작자의 본래 의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테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었고, 석궁을 가지고 재판장의 집을 찾아갔으며, 화살이 발사되었다. 이런 행위가 과연 법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사전에 여러 차례 석궁 발사 연습을 하고, 석궁으로도 모자라 회칼까지 범행 현장에 가지고 갔으면서도 단지 위협만 할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영화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하고 선(善)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는 부당하고 악(惡)이라고 규정한다. 선과 악의 대립구도는 흥행을 염두에 둔 영화의 속성일 것이다. 그러나 감독이나 영화 속의 인물들은 이것이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실화(實話)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어디서부터가 영화의 미학을 위하여 재창조된 것인지를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 관람객들로 하여금 영화 속의 장면이 재판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사법질서에 대한 테러행위이다. 그것도 생명에 치명적인 해(害)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테러이다. 자칫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런 테러가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자신과 뜻이 다르고,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악이 되고, 흉기를 들이대도 괜찮다는 논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재판 과정을 그리면서 '개판'이라고 하는 대목은 어이가 없다.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을 거치면서 이뤄진 수많은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조사 내용은 관객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 부각하면서 피해자와 재판부가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호도한다. 그 방대한 공판 기록을 불과 100분의 영화에 담으면서, 그것도 조각조각 분절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서 "이것은 공판 기록에 나오는 것들이니 모두 사실이다. 그러니 믿으라"고 강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어느 한 쪽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을 기초로 사실인정을 한다면 재판은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사법부의 존재의의는 국민의 신뢰에서 찾을 수 있다. 법관은 법정이라는 소통의 장(場)에서 절차적·실체적 정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수용하여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판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어떠한 사법부를 가질 수 있느냐는 꿈과 이상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받는 사법부는 사법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다. 사법부와 재판 자체에 대한 부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Speaking on the "Fullness of Pentecost"...
"Little groups will be formed to pray for the power and gifts of the Spirit. Individuals will be lost to this world, with their faces buried in their hands as they lay prostrate on the ground before God.
Listen at them as they pray, with tears streaming down from their eyes and their voices trembling with emotion and the power of God. “Lord, I must have th...e power as it was given the apostles or I can go no further. I am not able to preach another sermon or conduct another meeting in the common way, I must have some special help from Thee.”
Then a fresh flow of tears, and only a groan will be uttered at intervals as they tarry. Night will come on, but unnoticed by the earnest seeker.
No desire for food.
No care for prominence.
No desire for leadership.
No greed for money.
No care for this world and its pleasures or business interests.
They are only thirsting after God. They want Him. They are toiling to get in connection with God’s great magazine of power. They would rather die than fail to get it and live. As John Knox cried out as he lay in an agony of prayer all night long,
“Give me Scotland or give me death!” so if you could steal upon those groups of prayers, or slip out where one is praying alone, you would probably hear him say, "Give me this power or give me death!”
- AJ Tomlinson, "The Last Great Conflict"

<무지개는 왜 일곱가지 색깔로 보이는가?> 색깔의 숫자가 더 많거나 적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왜 보라색이 되는가?> 보라색이 아닌 다른 색이 될 수는 없는가?
<산소원자 한 개와 수소원자 두 개가 합치면 왜 물이 되는가?> 왜 쇠가 되지 않는가?
<우리 몸의 세포는 왜 산소를 공급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질소여서는 안 되는가?
과학이 대답해줄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한 호기심 많은 어린 아이의 질문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성경에 던졌던 질문들이다. 과학이 그 기전(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지만 '그 기전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논문으로 쓰려다가 내가 얻은 결론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서 포기했던 질문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 논문은 A4용지 반 장 분량이라고 하던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분량도 안 되는 것. 우문에 현답을 기대해 본다.

언제였는지, 어느 책에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 웨슬레가 말했다는 것을 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요한 웨슬레가 어떤 상황에서였는지 천국엘 갔었는데 천국엘 가보니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없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글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글이 내 신학과 신앙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공부한 신학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학도 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옳은 용어의 사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나 자신을 초교파주의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신약을 가지고 약국에 찾아가서 약사에게 그 신약의 효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약사는 약간의 의문을 갖고 약리적인 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사원은 설명을 하고, 자기가 약대에서 배운 것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약사와 신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원은 각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언성을 높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약에 대한 지식이 영업사원만 못했던 약사는 결국 영업사원의 주장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업사원은 그 약국에 그 신약을 납품하게 되었을까요?